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이달 2일 ‘관세 전쟁’으로 포문(砲門)을 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對)중국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엔비디아 AI칩 ‘H20’ 수출 허가제(9일), 중국 소유·중국 건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17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실험실 유출 주장(18일)이 잇따랐다.

 

행정부와 의회에선 뉴욕증시에 상장(上場)된 286개 중국 기업 퇴출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금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관세를 시작으로 AI·해운·코로나19 기원·자본시장·인적 교류 같은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가 패배하고 시진핑이 승리할 것”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이런 주장은 진실(眞實)일까? 객관적으로 해부해보면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없는 근거(根據)가 더 많다.

 

◇ ① 中 수출 감소 충격, 소비 확대로 못 막는다

 

‘중국 승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국내총생산(GDP)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미미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4389억달러)은 중국 GDP(17조 7900억달러·IMF 자료) 대비 2.5% 수준이다. 중국 총수출에서 2018년 19.2%이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에 14.7%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45%에 달하는 국내 소비를 5~10%만 올리면,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100% 넘게 부과해도 대미 수출 감소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중국 당국도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내수 진작’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달 폐막한 양회(兩會)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는 ‘소비(消費)’라는 단어가 32차례 등장했다.​

 

지난달 17일 중국 국무원은 자동차·가전제품·스마트폰 구매 보조금 확대 같은 30개 항목의 ‘소비 진흥을 위한 특별 행동계획’을 내놓았다. “개혁·개방 조치후 가장 광범위한 소비 활성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 이 대책은 그러나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발( 發) 관세 소문으로 소비가 더 위축된 탓이다.​

 

이달 10일 공개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월(-0.7%)에 이어 3월(-0.1%)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간 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계속 하락했다. 작년 3월부터도 0%대에 머무는 극심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 부동산 장기 침체로 中 소비 심리 최악

 

CPI의 선행 지표인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매물가 지수)는 지난달까지 30개월 연속 하락 행진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경기(景氣) 침체 속 물가 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소비 진작은 힘들다. 더욱이 이달부터 미국의 100~200%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 감소→공장 가동 축소 또는 중단→임금 감소 같은 연쇄 파장이 벌어져 소비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소비증가는커녕 추가 침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중앙·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각종 보조금을 동원해 소비 부양 정책을 펴는 것도 만만찮다. 이달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8년 만에 하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는 “지난해 GDP의 6.5%이던 중국의 확장 재정적자가 올해 8.4%까지 오를 전망”이라며 “이는 ‘A’등급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중앙값인 2.7%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면, 공급 과잉이 발생해 중국내 물가 하락 압박이 커진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이기려면 물가를 안정시키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전체 소매 판매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 성장률은 지난해 한 자릿수(7.2%)로 떨어졌고, 상품·외식·온라인 소비 등 모든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절반으로 줄었다.

 

◇ 유일한 성장 엔진 ‘수출’ 마저 꺼질 위기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2024년 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44%)는 전년(2023년·82.5%) 대비 반토막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같은 소비 위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2022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소비와 민간 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다. 지난해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30.3%)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국 수출액(3조 5772억 달러)은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무역 흑자(9921억 달러)는 1조 달러에 근접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무역흑자의 30%에 해당하는 돈(2954억 달러·약 429조원)을 벌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4.7%)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규모이다. 중국 역사상 단일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올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율(高率)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마저 끊어질 경우, 중국이 받게 될 타격은 훨씬 크고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4390억 달러)은 미국의 대중 수출액(1448억 달러·2024년 기준) 보다 3배 정도 많다.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중국(29%)이 미국(9%) 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런 구조에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더 많은 인력과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던 중국이 분명하다.​

 

◇ ② 버티는 힘, 중국이 더 약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정조준하며 ‘전면적인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 1기 때와 달리 대미 수출 전선의 빈틈(loophole)을 철저히 틀어막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다음달 2일부터 중국·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약 120만원) 이하 상품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당 가격의 120%를 관세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소액 면세품은 14억개에 금액으로는 650억 달러에 달했다. 그중 중국·홍콩발(發)은 60%가 넘어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번 조치로 저임금 노동으로 물건을 만들어 알리·테무·쉬인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급하며 연명하던 1000만~2000만명 노동자들과 풀뿌리 중소 기업들은 재앙적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대미 직접 수출을 줄이고 베트남·태국·캄보디아·멕시코 등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거나 현지에서 상품 태그(tag)를 갈아끼우는 편법으로 우회 수출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들 우회 수출국에 최고 49% 관세를 때리며 원천 봉쇄에 나섰다.

 

때문에 관세 전쟁 발효 10일여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일감이 사라지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중국 내부 매체들은 침묵하고 있으나, 서방 언론 매체들은 이달 들어 중국 제조업 현장 붕괴 소식을 연일 타전하고 있다.​

 

◇ 재고 쌓인 중소기업들 조업 중단·장기 휴가

 

“중국 저장·장쑤·광둥성 등 주요 수출 지역 공장들이 노동절(5월 1일) 연휴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대거 장기 휴가에 돌입한다”(자유아시아방송·RFA·18일)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이 ‘상품생산을 중단했다. 상품들이 창고에 방치돼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영국 BBC·16일), “광둥성 선전(深圳)시 화창베이(華強北) 전자상가에 지난주부터 주문이 급감했다. 반도체 칩 소매점들에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5일)

 

서방 매체의 취재에 응한 중국인들은 “이런 경제 상황은 수십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미국으로 수출될 제품들이 공장 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에 강경 맞대응하며 경제적 타격이 없는 것처럼 떠들지만, 내부 실상은 정반대임을 증언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00%만 부과해도 중기적으로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이 전멸(全滅)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99% 이상인 전기 토스터, 온열 담요, 칼슘, 알람시계 같은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17일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올해 4월 8~11일 중국 1~4선(線) 도시 주민 20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는 ‘나 또는 가족이 실직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40%는 급여 삭감을 걱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들은 고율 관세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연기하면 되지만, 중국인들은 생계(生計)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3대 품목인 가전(960억 달러), 의료·패션(680억 달러), 화학제품(420억 달러) 가운데 상당부분은 미국산 또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가능하다.

 

◇ 중고 쇼핑하는 미국인 vs 생계 위험 처한 중국인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를 기록해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중고(secondhand) 상품 쇼핑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이 이달 12일 보도했다. 중고품 할인판매 업체 ‘스레드업(ThredUp)’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59%, 밀레니얼 세대의 69%가 중고품 쇼핑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2년 마다 선거를 치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일사불란한 일당(一黨) 독재 체제이며, 사회 전반의 내구력(耐久力이 미국 보다 강해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시진핑 총서기를 능가한다. 최근 30년간 경제적 풍요를 맛본 중국인들의 ‘고통 인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예로 14억 중국인 가운데 과체중(過體重·overweight) 인구 비율은 2002년 29.9%에서 2020년 50.2%로 늘었다(중국국가보건위원회 통계).​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애국 소비 조장과 언론 통제로 중국인들의 불만 표출을 억누르고 있지만, 고통이 길어지면 ‘제로 코로나’ 후반에 터진 ‘백지 시위’처럼 중국인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③ 희토류·美국채·환율 등 쓸 카드가 없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완력(腕力)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도 사실상 없다. 중국의 단골 카드인 희토류 광물 수출 금지부터 그렇다. 밥 데이비스(Bob Davis) 전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지국장은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 광물을 대부분 직접 수입하지 않고 가공된 형태로 수입한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희토류 채굴·생산을 더 자극해 중국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미(對美) 지렛대인 미국 국채 매각도 쉽지 않다. 올 1월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 167억 달러(홍콩이 보유한 2577억 달러 합산)로 일본(1조 598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트럼프에 적대적(敵對的)인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달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수록 위안화 가치가 더 높아져 수출에 악영향이 생겨 그들에게 해롭다.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위안화 평가 절하(환율 상승)도 불가능하다. 위안화 환율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만 높아질 뿐 수입 물가 급등과 중국내 외국 자본 대거 유출,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 中 강경 대응은 ‘정치적 선전전’일 뿐

 

종합하자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은 경제적 실력(實力) 보다는 중국 안팎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선전전(宣傳戰) 용도가 강하다.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미국이 극심한 내부 혼란 등으로 관세 전쟁을 중단할 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와 결제통화, 주식·채권 등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武器)는 무궁무진하다.

 

미국이 많은 정책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을 “트럼프가 초조하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트럼프는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총공격(all offense, all the time)하는 ‘전면적인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 전술’을 애용한다. 일례로 그는 올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닷새 동안 60개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 소비자를 원하며,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겉으로 큰 소리 치는 중국이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급한 상태임을 꿰뚫고 한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56개국과 개별 협상을 하면서 중국 고립(孤立)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관세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

 

◇ 美의 對中 압박은 ‘큰 기회’이자 好材

 

트럼프 2기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와 중국 해운·조선업 억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정책 선회를 감지한 글로벌 선주(船主)들이 중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대신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다.

 

올해 1~3월 중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벌크선 주문량(13건)이 작년 같은 기간(143건) 대비 91% 정도 감소한 게 이를 보여준다.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이달 15일 “중국 조선사들의 벌크선 수주량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은 전체의 55%를 수주해 35%에 그친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됐다.

 

올해 2월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량이 작년 2월 대비 59% 급감한 것도 한국에 ‘청신호’이다. 이달부터 미국의 대중 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상품은 썰물처럼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철강·가전·배터리·조선·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빈 자리를 채우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외교 역량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2025년 4월 10일 낮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하루 전인 같은달 9일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25%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받았다. 한국 정부는 유예기간 중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뉴스1/조선일보

 

◇ 美·中 대결 판세 정확하게 읽고 대응해야

 

우리나라의 주력 수입 원유인 중동산 두바이 유가(油價)가 1년 전 대비 배럴당 20달러 정도 하락한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총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으로만 최소한 수 십억 달러를 절감했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과 그의 정책은 이처럼 한국에 호재(好材)되는 측면이 많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면 미·중 신냉전이라는 대국(大局) 판세의 흐름과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대응해야 한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421093019504